도대체 언제? 윤석열 탄핵 선고 예상 일자는?

헌법재판소는 3월 12일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기일을 아직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선고일이 다음 주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 평의 기간을 기록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hani.co.kr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 후 14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11일 만에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2월 25일 변론이 종결된 이후 15일째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hani.co.kr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다음 주 금요일인 3월 21일, 빠르면 3월 17일이나 18일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재가 주요 사건 선고를 이틀 연속 내린 전례가 없다는 점과, 주말 동안 집회 분위기가 격앙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고일을 조정할 수 있다는 관측에 따른 것입니다. mindlenews.com

또한, 헌재는 3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예정하고 있어,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그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hani.co.kr

 

따라서, 현재로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정확한 선고일을 예측하기 어렵지만, 다음 주 중반 이후에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항공교통본부에서는 13일 0시부터 오는 31일까지 헌재 주변을  '드론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 탄핵선고와 관련해 헌재 주변에서 각종 범죄가 벌어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앞서 경찰은 국토부에 헌법재판소 중심 반경 1항공마일(1854m) 이내 지역을 오는 13일 0시부터 이달 말까지 '임시 비행금지공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헌재 주변이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면 이 일대 드론 비행은 엄격히 제한되며, 드론 불법 비행시 전파차단기 등을 활용해 드론을 현장에서 포획하고 조종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항공교통본부는 "경찰의 요청에 따라 13일 0시부터 이달 31일까지 헌재 주변을 드론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곧 항공고시보가 발행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인천투데이(http://www.incheontoday.com)